[가족간호] 결손가정의 이해와 문제점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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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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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화 줄거리 및 등장인물 소개
Ⅱ. 결손가정의 개념 및 정의
Ⅲ. 결손가정의 발생과 원인
Ⅳ. 결손가정의 유형과 사례
Ⅴ. 결손가정의 문제점
Ⅵ. 결손가정의 대책과 복지정책
Ⅶ. 결론 & 조원들의 생각
- 본문내용
-
2) 정책적 대안
①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②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한부모 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⑥ 한부모 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2. 결손가정의 복지정책
1) 공공부조
① 한부모 가족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권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교육보호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군사원호법상,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 가족은 원호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교육보호, 의료급여,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 정책 차원의 서비스 ( 보건복지부 「2004 모․부자 복지사업」)
* 총 투입예산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177억원 (0.16%)
172억원 (0.14%)
↓ 5억원 (0.02%)
( ) :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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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www.naver.com & 기타 포털 사이트
키워드 입력검색>각종 매체(뉴스) 참고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5조 싸이월드 클럽자료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417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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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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