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미관계

신국제질서가 형성되고, 남한이 북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우월해졌으며 특히 과거 사회주의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에 북한은 불리한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를 회복하고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핵문제를 활용하였다. 북한은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상실해 갔으며, 소련 및 중국의 원조를 기대할 수가 없게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적인 협상수단으로서 미국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를 향한 협력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냉전기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동맹과 억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들이 주요 안전보장의 수단이 되어 왔다. 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지역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가 변함없이 방사망처럼 유지되면서 지역질서 안전보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지역에서는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창설되고, 20

신국제질서의 운용과정에서 그 위상이 현저히 격하되어 새로이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2) 패러다임으로 본 신국제질서신국제질서를 UN 중심의 세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 이상주의론자들은 양극구조를 유지해온 봉쇄전략의 동맹체제 대신 UN헌장 속에 명시되어 있는 집단안전보장적 관계를 선호한다. 또한 이상주의적인 세계공동체이기에 그들 내에서의 경제관계는 차별적 교역관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관계나 대외 정책 결정에 탈이념적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2) 경제적 필요성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느 개발 도상국으로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의 실질적 관계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1983년을 전후한 한.중간의 무역추이를 보면 민항기 협상이후 1984년도에는 총무역이 전년대비 36.2%증가하고 1985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94.1% 증가하였다.3. 중국의 대외적 정책방향1)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주도적으

관계: 중소정상회담중소관계는 1959년 중․인도국경분쟁을 계기로 악화되고 1969년 우수리강의 다만스키섬(진보도)에서 무력충돌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군사분쟁으로 발전 그러나 1989년 소련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라는 말로서 중소회담에 대한 기본적 정책과 입장 표명: 평화공존,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영토보전, 무력불행사, 선린과 우호라는 제원칙으로부터 출발2. 중국의 신국제정치질서와 소련의 새로운 사고중소공동성명서 17항에서 1)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