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망 소외 1이 새벽에 사고다발지역으로서 곡선지점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제한속도를 시간당 36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2]
원심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이 사건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소외 2의 유족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 확정됨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가 2004년 5월 20일까지 위 판결에 따라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144,716,000원 중 망 김형국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57,886,402원(=144,716,006원 x 0.4)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3]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144,716,006원 중 57,886,402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방법, 채권담보의 기능, 파산으로부터의 회피기능 등의 이점이 있다.3. 상계권의 발생요건(1) 상계적상상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호 소멸할 조건을 갖춘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계적상이라고 말한다. 상계적상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2)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계금지약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이를 수동채
경우, 채권자가 그 수령 등의 지체에 따른 일정한 책임(불이익)을 지는 제도이다. 민법은 제 400조에서 채권자지체의 ‘요건’을 정하고, 제 401조 내지 제 403조 및 제 538조 1항 2문에서 채권자지체의 ‘책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2) 채권자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측면에서 부담하는 변제의 제공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변제의 제공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도 발생할 여지가 없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
법적성질Ⅱ.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 대위)제2절 대물변제제3절 공탁제4절 상계제5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Ⅰ. 면제1) 출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2 -제1장 서론2)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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