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실태와 산업재해실태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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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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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2)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경로와 직장이동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2)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
(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대책
1)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4)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
1)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2)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 산업기술연수생의 문제
4) 고용허가제
5) 산재보험의 적용여부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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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편의 연구결과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01년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보상의 비적용율(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사용주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이 94년 80%, 98년 53.6%, 2001년에도 27.6%로 이는 산재보상 또는 사용주의 지불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20%가 넘었다.
산재 후에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가(53.6%～25.0%), 작업장을 옮기거나(7.1%～19.6%), 2001년 실직한 경우로(7.1%～42.9%) 되어 실직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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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중이거나, 치료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연수생 22명, 불법취업근로자 36명의 상담사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 근로조건,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보상의 실태 및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9월 1일～11월 30일이었으며 경기도 안산지역에 위치한 외국인 상담소와 산재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 신분에 따라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근로자간의 산업재해 현황과 그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한 자료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요인 분석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근로자 모두 절단에서 43(7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재해 신체부위 역시 손가락 부위 41(70.7%)명이 분포하였다. 이는 안산지역 공단 특성상 프레스 및 로울러 작업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회사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산업연수생의 경우 11명(50.0%), 불법취업근로자는 31명(6.2%)으로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산재발생 이유중 본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본인이 안전수칙을 몰라서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경우가 11(64.7%)명을 보인 반면, 나의 실수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응답자는 6(35.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산재처리 과정시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 중 본인의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15명(30.0%)보다 회사의 비 협조를 35명(70.0%)으로 나타나 역시 회사의 비 협조가 산재 발생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재 발생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언어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작업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26(44.8%)명, 그 외 잔업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작업환경 등에 좋지 않아서란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산업재해 안전교육 여부에서는 응답자 중 40(69.0%)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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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2000통계”, 출입국관리소, 2000.
산업보건, 2000, 2월호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2001.
이욱정,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1994.
이윤심,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이혜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1994.
정귀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실― 여성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 2001.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한국일부지역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보건관리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1권 1호,1999
하은희, 홍윤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6;8(1) : 1-14.
http://mumk.net/
http://jcmk.jinbo.net/
http://www.jp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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