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과 목: 법률행위론담당교수: 김상용 교수님발 표 자: 석사 1학기 장 민발표일자: 96년12월23일오늘날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契約(Vertag, contract)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財貨와 用役을 조달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때 계약은 契約締結의 준비단계(協議, 相談, 흥정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종래의 傳統的 法學體系에 의하면 계약책임은 계약
- [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대비] 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대비 자료
債權法 各論 2008年 Midterm Test1. 계약의 자유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계약법적 위상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소송상의 효력계약의 자유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계약의 의의광의의 계약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계약총칙
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 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등무상계약 : 일방만이 급부를 하던가 혹은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대가적 의미를 갖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 사용대차 등※위임․임치․소비대차․종신정기금이 유상인 경우에는 쌍무계약, 무상인 경우에는 편무계약이 된다.※구별의 실익 :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규정이
- 전자공간법의 체계
계약1) 전자계약의 특성 및 정의 2) 전자계약의 법률적 효력 3) 청약과 청약의 유인4)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① 청약의 효력발생시기②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5)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위험부담 6) 채무불이행과 책임4. 그 외의 법률관계 (1) 헌법상 관계(2) 행정법상 관계 전자공간법의 체계1. 전자공간상의 법률관계 1. 서‘법률관계’란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법률효과를 발생시키
- [민법]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항). 이 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