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외국인투자유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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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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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인 및 규제정책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성공사례의 시사점
◦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학습목표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의미 및 종류에 대한 이해
◦ 외국의 성공사례를 통한 교훈의 습득
◦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의 제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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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유인 및 국제정책
1)투자 유인 정책(제도)
구분 내용
◦ 보조금 지급 ◦ 공장부지 무상공여 또는 저가 분양
◦ 인프라(도로,시설 등)건설 또는 비용 제공
◦ 직원 교육훈련비 제공
◦ 기타 보조금 지급
◦ 장단기 저리 금융 제공
◦ 세제상의 지원 ◦ 각종 조세 감면 또는 이연
◦ 특별 감가상각 허용
◦ 투자환경의 개선 ◦ 효율적 행정처리(one-stop service)
◦ 노조설립 제한
◦ 협력업체 구축망 및 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
◦ 투자안전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
2.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성공사례의 시사점
① 전략적 목표의 명확화
◦ 경제낙후 지역을 기업장려지구로 지정
◦ 외국인투자유치로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 최첨단 정보화 구역 건설(세계 초우량 기업유치)
② 일괄처리 지원기관의 운영
◦ 일괄처리 지원기관(one-stop service)의 설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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