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물권] 점유보조자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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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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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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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에 대해 논하라.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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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어떤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의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와 특정의 관계에 서는 자만이 점유자가 되는 수가 있다. 여기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민법은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지 않는데 이는 보호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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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저
곽윤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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