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복지대책] 이혼가족을 위한 법률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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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I. 이혼숙려기간 도입

II.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III.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IV.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지금까지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IV.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그 동안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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