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 사례를 생태체계이론,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하여 비교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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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사건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사례를 정리해본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개요
8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한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한 모녀가 생계적인 어려움과 신용불량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족 가계가 지병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소득을 잃음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두 딸 중 한 명은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지하 1층의 작은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집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게 지불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이들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와 70만원이 든 봉투. 2014년 2월 겨울,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모녀 일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본질
송파 세모녀 사건의 본질은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의 전형적인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희생을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명에 맡겼다는 점이다. 아마도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대응과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방지되지 않았을까?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방치되고 소외되었을 때 쌀 한가마니와 라면 한 박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법제도와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은 딱 여기에서 그친다. 아무리 무지갯빛 청사진을 가진 복지정책이라 할지라도 한계가정에 전달되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건은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존재하는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복지 제도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하여 실업 수당, 산재 보험, 최저 생계비 등의 복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 사건은 세 모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준 사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본 관계 법령의 한계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당시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최저소득기준이 이론적 빈곤선보다 매우 낮아 최저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아 실직자의 생계책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수급자격 기준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추정소득이 수급요건을 강하게 제한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한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도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문제이다.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 생태체계이론,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해 세 모녀 사례를 비교 분석해본다.
생태체계이론
미시체계 분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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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멀티미디어 1강, 2강, 4강의 참조
노병일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2022
이인재, 류진석 외 2명 저, 사회보장론, 나남, 2022
정순둘, 김경미, 박선영 외 2명 저,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학지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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