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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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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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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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1.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
2) 수사조건의 의의
① 수사의 일반적 조건
- 범죄혐의의 존재
- 수사의 필요성
- 수사의 상당성
2.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
1) 수사 개시의 의의
① 수사 개시의 개념
-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직무상 수사를 개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됨
② 피의자의 지위
-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대상자는 피의자가 됨
- 피의자의 시기가 수사 개시 시점임
-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검사의 공소 제기 전까지의 개념임
2) 수사의 단서
① 수사단서의 의의와 종류
- 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임
- 수사단서의 종류: 수사기관 스스로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보고에 근거한 경우
② 변사자 검시
-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 거동불심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정지, 동행 요구 질문을 행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함
- 경찰관의 정지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봄
-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함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행하는 것임
④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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