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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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공통)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생활체육지도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A형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전체 만점: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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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교양과목 2학년 A형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8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재 외에도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
2) 제도적 한계
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법ㆍ제도의 보완
2) 차별금지 강화
3) 시민교육 정책
4) 사회통합정책
5) 이주민 정책 전문가 양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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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혼인 건수는 26.4만 건, 2018년 25.8만 건, 2019년 23.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9만 건, 2019년 11.1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딩크족의 출현과 성장으로 인해 통계청(2018)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1.9%에서 2018년에는 48.1%로 낮아졌다. 즉,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출산율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1.2명대를 유지했지만, 2018년엔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고, 2021년에는 0.8명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제이주는 이주 송출국과 이주 수용국 모두에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동반한다. 특히 다른 국가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단일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주 수용국의 기존 질서와 틀 속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주 수용국에서는 이주민들의 유입, 정착, 입국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주 관련 정책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주민의 통합이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이주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거주 이주민의 다양화와 양극화에 따라 이주민 집단별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그동안 사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수립되거나 특정 이주민 집단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점차 깊어져 가는 민족, 인종,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Ⅱ. 본 론
1.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결혼 연령대의 상승 및 미혼 또는 독신 인구의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이미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어느새 우리 사회의 전체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이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주민은 과거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태어난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정보의 발달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나라 간 경제력 및 국민소득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순례(2022),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 최선영(2021),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등적 도구화 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3. Batmunkh, Urikhan(2018),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으로서 상호문화주의 : 재한 몽골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4. 명진(2016),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5. 김혜련(2014), 한국형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6. 강영미(2012), 한국의 이주민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7. 강수돌ㆍ김윤태ㆍ최태욱 외 10명(2011),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8.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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