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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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소비자법 |
|---|---|---|---|---|---|
| 공통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
||||
- 목차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라돈침대사건
2.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3. 문제점 및 한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hwp
2.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hwp
3.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hwp
4.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
I. 서 론
2018년 5월 경 우리 생활 속에서 신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밀착시키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에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야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했는데,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신청인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6. 25.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최종 조정결정일인 2018. 10. 29.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한국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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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포트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였다.
II. 본 론
1. 라돈침대사건
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의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Bq/㎥)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써왔던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국가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 등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음이온 침대를 구입한 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측정기(라돈아이)를 사용했다가 높은 수치에 놀라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후 같은 달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보도 직후 해당 침대 제조･판매 업체로 즉각 현장조사 팀을 보내 동일 모델의 매트리스 커버에 도포한 음이온 파우더 시료를 확보하고, 해당 시료의 정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함은 물론 음이온 발생 침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의 안전성도 분석･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주축이 된 관련 기관이고, 조사형태는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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