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산업복지론_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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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산업복지론 |
|---|---|---|---|---|---|
| 공통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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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과실책임자 15명 중 현장소장을 포함한 3명이 현재 구속되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23층부터 28층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의 시공사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으로 들었다. 본 사고에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에 나서지 않고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전사고들이 바로 이런 하도급을 주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업체가 시공 책임 및 위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비난받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해당 광주 아파트의 붕괴사고에 대한 사건의 개요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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