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의 사회문제와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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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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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C형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 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 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 년 6월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 -박태균 (지은이) \| 한국전쟁 -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 책과함께 \| 2005년 6월 -정병준 (지은이) \|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 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 돌베개 \| 2015년 3월

하고 싶은 말: 방통대 4학년 사회문제론C형 중간과제물입니다.

몸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사회문제를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문헌과 논문, 전문자료 등을 통하여 제작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되었으니 참고하여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의 사회문제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여성 장애인의 차별
3) 비만여성에 대한 차별
4) 성소수자 차별문제
2.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2) 여성장애인의 차별 사례
3) 여성비만의 차별 사례
4) 성소수자 차별 사례
3. 몸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사회문제로서의 해결방안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도적 해결방안
2) 여성 장애인 차별의 해결방안
3) 비만여성 차별의 해결방안
4)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 중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데 그 중에서도 임실중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이유와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이중적인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비만여성의 경우는 비만남성보다 사회적인 대우가 좋지 못한데 그녀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실패를 또 다른 문제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는 입장이다. 대체로 남성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많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몸과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장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차이가 없는 사람이며 조금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차별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의 사회문제
1)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와 관련된 담론들은 태아의 ‘생명’(pro-life)을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선택’(pro-choice)을 옹호하는 이분법적 찬반논의로 대립되어 왔다. 한국 사회의 낙태담론 역시 ‘생명’과 ‘선택’으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생산권으로서 낙태는 ‘자기 결정권’의 보호이자, 여성의 주체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양현아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권은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반종속론, 동등권, 재생산권”에 해당한다.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만연하게 시술되고 있는 낙태현상을 한국 사회의 기이한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낙태 관련법이 변경되지 않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낙태법을 다루는 법조항은 형법 269조와 모자보건법 14조이다. 반면, 낙태담론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는데, 낙태한 여성의 내면을 다루는 현상학적 사례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2011.
강명선?양성은,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1,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민주, 비만 여성의 차별 경험과 다이어트, 사회연구 통권 29호, 2016.
김선영, 성 소수자 바라보기 :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학회. 2014.
김시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2017.
김정희 외,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김혜련, 부문 간 연계를 통한 비만의 예방 관리 전략과 추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류시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박순주, 인천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2015.
성중탁,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2012.
오혜경, 여대생의 신체상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이영자, 몸 권력과 젠더, 한국여성학, 2006.
정혜윤, 일반인의 성소수자 인식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조인숙?나은경, 비만, 일탈과 낙인 사이. 한국언론학보, 2013.
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2012.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교 내 성적소수자 차별 사례 모음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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