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7-1)하자분쟁조정제도의 정의 기능과 효력,분쟁사례 설명,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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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생활과학과(가정복지)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주거관리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하고 싶은 말
생활과학과 4학년 주거관리 공통
하자분쟁조정제도의 정의 기능과 효력, 분쟁사례 설명,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2.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의
2)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1) 설립목적
(2) 사업내용
3)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하자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홍형옥 외(2016), 주거관리, 방송통신대학출판사
[단행본] 서울특별시(2013),「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http://maeulcenter.tistory.com/412)에서 pdf 파일로도 공개
[단행본] 하성규 외(2017),「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영사 / 3장, 4장
[단행본] 하성규 외(2014),「현대공동주택관리론」, 박영사 / 13장
[단행본] 주관수 외(2015),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논문] 전용준(2014), 학술논문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안, 한국주거학회

인터넷 사이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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