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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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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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1) 자원분배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의 기능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 절차
3.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절차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1) 계속비 의결권
2) 예비비지출 승인권
3) 국채동의권
4)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이다.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 예산안 심의 절차
① 제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② 회부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③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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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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