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공공협치론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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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강. 공공과 협치
2강. 오늘날의 사회문제
3강. 공공영역 패러다임의 변화
4강. 거버넌스 이론
5강.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해
6강.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7강. 사회적 자본의 이해
8강. 공공협치 시대의 시민
9강. 정부간 관계
10강. 민관협력
11강. 시민사회와 NGO
12강. 갈등과 협력
13강. 공공협력의 사례
14강. 공공갈등의 사례
15강. 거버넌스의 미래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공공과 협치

1. 공공영역의 이해
1)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① 공공영역
- 일반적으로 정부를 의미하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
-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
- 공공영역의 재화와 서비스는 관리가 어려움
- 역사적으로 공공영역의 범위는 대체로 확장되어 왔음
② 민간영역
-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
-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목적임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여 금전적 화폐가치를 발생시키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늘날 경쟁시장의 국제적 확장은 새로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음

2) 공공영역의 변화
① 근대에 국가의 범위와 역할이 대체로 정리됨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었음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
- 정부의 역할은 신장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
②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의 보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지지 못함
- 정부 개입이 필요성: 정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
③ 공공영역의 확장
-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팽창되었음
-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짐

2. 행정학의 목적
1) 행정학의 본질
① 행정학은 무엇을 다루는 가?
- 행정학의 개창은 우드로 윌슨에서 시작됨
- 행정학 학문의 영역: 조직, 인사, 재무의 관리, 지방행정, 정책학
- 정부와 관련된 각종 분야를 연구함
② 행정학의 목적
- 행정학은 정부를 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행정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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