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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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쟁점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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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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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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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복지 쟁점 소개
본론
1, 기본소득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2, 기본소득이 쟁점인 이유
3, 기본소득 쟁점의 내용
1) 제1기(2000년대 초반):
2) 제2기(2010년 전후)
4, 기본소득 쟁점의 내용
5, 탈노동과 탈상품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
6, 해결방법 및 사회복지적 함의
결론: 기본소득의 가치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복지 쟁점 소개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학술논쟁으로 이어졌다(백승호, 2010년). 기본소득 논쟁 제2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주로 도덕·철학적 원칙,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 기본소득 논쟁은 2010년에 서울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확산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2009년 창립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가 주최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600여명이 참여한 ‘기본소득 서울선언’이 발표되었다. 당시의 기본소득 논쟁은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서울선언의 내용에 대해 일부 좌파 진영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탈노동,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중심이었다(백승호, 2017년; 이승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6년이다(김교성 외, 2018년; 김교성, 이지은, 2017년). 2016년 1월 ‘성남시 청년배당’이 시행되었고, 7월에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제13차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 기본소득논쟁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혹자는 알파고와 이 세돌의 바둑대국이 가져온 인공지능 발달의 충격, 그리고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혹자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실험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이 소개되기도 했었지만, 서구 국가들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실험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고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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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8,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7, KOSIS (통계청, 생명표)
네이버 지식백과] 고령화 [ageing, aging, 高?化]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이용교, 정치와 사회복지의 함수관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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