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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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 관련 사회이슈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

•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간의 쟁점

• 금호타이어 사례의 시사점과 대안
본문내용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03.08)
: 784만명(12만명 증가)
- 노동부 : 465만명 5.3%증가

• 월평균 임금
: 정규직 100, 비정규직
- 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하면서 그 격차가 심화 

• 주간노동시간
- 47.5시간(00년)→ 44.1시간(03년)
: 3.4시간 단축

• 시간당임금 평균( 03.08월)
: 정규직 시간당 평균임금 12,039원,
비정규직 5,855원으로 정규직의
48.6%

• 근속년수(2003년 8월의 임금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4.4년)
-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7.7년으로 소폭 증가
비정규직은 1.7년으로 오히려 감소

- 근속년수 3년이상 : 정규직은 65%, 비정규직은 17%

비정규직 노조설립 준비과정
1. 2003년 3월 SK인사이트코리아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보도를 접함
2. 배현수 위원장 등 집행부가 윤 실장에 동조하면서 노조차원의 문제로 전환
3.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사업 예산을 승인.
4. 11월22일 비정규직 노조 설립총회 개최. 노조설립신고서 광산구청에 제출
: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에 가입.
5. 광주지방노동청에 사측를 상대로 불법파견 관련 진정서를 제출.
: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282명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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