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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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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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
1. 의의
탄력관세제도(flexble tariff system)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신축성을 발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한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게 관세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필요성
(1) 법률의 경직성 탈피
(2) 관세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 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산업불균형의 시정
3. 종류
그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1. 개요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WTO협정은 덤핑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회원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덤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 부과요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그 부과에 있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부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또는 주무장관의 부과요청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되어야 한다.
③,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이들 피해 등으로부터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 산발적 덤핑 - 산발적 덤핑 또는 간헐적 덤핑이란 국내적으로 과잉생산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그 재고를 외국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교란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덤핑을 말한다.
2) 약탈적 덤핑 - 약탈적 덤핑이란 수입국내 경쟁기업들의 시장축출이나 잠재적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덤핑을 말한다.
3) 지속적 덤핑 - 기존의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간접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보다 한층 싼값으로 장기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덤핑을 말한다.
2-2. 덤핑의 유형
4) 서비스 덤핑 - 서비스덤핑이란 특히 운임덤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수출업자들에게 저율의 운임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시장에서의 수출품의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환덤핑 - 자국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적 덤핑 - 수출상품의 생산에 재소자와 강제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는 행위나 낮은 임금수준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7) 역덤핑 - 덤핑을 두 개 시장간에 있어서 가격차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한 국가 내의 두 개의 분리된 상이한 지역간의 가격차별도 덤핑에 포함된다. 반면 국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롤 판매하는 것도 덤핑에는 틀림없으며, 이를 특히 역 덤핑이라고 한다.
8) 은폐된 덤핑 - 수출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문제들이 따른다. 그중 한가지 경우로서, 예컨대 수출업자가 그 관계회사인 수입상에 송장, 즉 인보이스 가격으로 상품을 선적하고, 다시 그 수입상은 인보이스 가격 이하로 당해상품을 재판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GATT에서는 이를 은폐된 덤핑이라고 부른다.
9) 우회덤핑 -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으로서 우회덤핑을 방치할 경우에는 반덤핑조치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질서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3. 부과절차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산업을 관장하는 해당 장관이 그 산업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이의 부과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산업자원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①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예비조사
②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본 조사
③ 결과에 대한 부과요건을 여부 판단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
④ 덤핑방지관세 부과
4. 사례
“posco의 반덤핑협정 위반사례”
반덤핑협정 제2.4.1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필요한 환산은 동조에 위반된다고 규정하고있다.그러나 posco는 달러표시의 정상가격을 달러표시의 수출가격과 비교하여야 하지만 달러표시 정상가격을 원화로 환산하고 다시 달러로 환산하는 이중환산을 하였으며 이는 불필요한 환산으로 반덤핑협정에 위반되었다.
“美, 中알루미늄에 59%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59.31%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주택자재, 자동차 등 여러가지 제조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의 가격이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예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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