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노동시간 규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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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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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적 목표로서의 물질대사량 증대는 이제 논쟁적인 것이 되고 있는 데 반해, 소득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은 여전히 적절한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성장이 발전 또는 진보와 구분될 때, 지속가능하면서도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 및 분배의 사회적 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성장에만 초점이 두어져서는 곤란하다. 생애과정의 증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점진적인 성장을 보다 더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광범위한 도입은 그 자체만 보면 화석연료의 채광과 연소에 대한 지출을 동결시킴으로써 산출물의 화폐가치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술에 의해 상당한 가치가 부가된다면, 산출물의 화폐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활동은 일정수준의 GDP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
제어되지 않은 경제성장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하나는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증대하는 물질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계의 역량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주의 경제학의 진화적 접근이 유용하다. 제도주의자들에게 경제와 그 제도적 조정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기술변화이다. 제도주의 접근법의 생태적 함의는 기술진보가 생산 투입자원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해 주며 생태계의 물질처리 압박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생태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는 삭스 등이 주장하듯이(Sachs et al., 1998)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생태계 파괴행위보다 자연자원의 부족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활동의 범위보다 자연을 변형시킨 방법과 과정, 특히 화석연료의 연소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때 제도주의적 접근은 전통적인 경제 “성장”에 비해 경제 “발전” 또는 “진보”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생애과정 증진의 희생 없는 “환경관리 성장모델”로부터 돌아섰다. 풍요로운 경제성장 시기 동안 많은 이들은 결국 경제성장이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경제성장은 빈곤문제의 해결 측면에서도 방어되었다. 그러나 성장을 통한 해결책은 건강한 생태환경과 발전도상국 빈민들의 생활개선을 대립시킴으로써 거짓된 선택지를 제시한다. 전지구적 맥락에서 경제성장 해결책은 운 좋은 세계 인구 20%에의 부의 집중을 은폐해 왔고, 그 가운데 빈자들은 환경문제를 다루느라 애를 먹었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속에서 진정한 빈곤해결은 불균등 경제성장보다는 재분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채택함으로써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제도주의 접근법은 종종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신봉되어 온 가격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이슈들이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에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가격 메커니즘은 그 자체만으로 왜 알라스카의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며, 왜 습지가 농지나 상업용지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제도주의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자 한다. 선택적 성장 하에서 사회경제적 참여의 강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또는 조건반사적인 경제활동 축소에 비해 “생태적 타개책”에 보다 가깝다. 그리고 시장 기반 성장에 덜 의존하는 경제적 성공은 제3섹터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사회경제적 참여가 강화된 사회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종종 산업사회에 대한 의심스러운 비판으로 흐르곤 하는 멜서스주의적 유령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슈마허(Schumacher, 1974)는 대체불가능한 자연자원의 방만한 이용에 바탕한 대규모 생산에 대해 경고한다. 자원에 대한 이처럼 뉴튼주의적이며 고정된 시각은 현대적 생산방식에 대한 다수의 비판적 논객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탐욕(insatiability)을 꼬집으며 성급하게 효율성(efficiency)의 문제를 흐려서는 안 된다.
제도주의 접근의 미덕은 효율성과 충족성(sufficiency)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기술진보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은 효율성과 탐욕을 분리하여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멜서스주의적 비관주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주의자들은 환경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지 않도록 산업생산의 파괴적 측면들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들은 상당수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다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고도로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생태적 실용주의는 사람들의 행동을 고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은 생태적 시각에서 너무나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따라서 생태적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기강화 순환 메커니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개입은 개선된 기술이 활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기적으로 물질대사에 제약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명한 성장은 “이윤을 위한 생산”의 위협에 따른 직접적인 생태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전통적 환경규제의 강화를 수반해야 한다. 갤브레이스(Galbraith, 1973)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규제가 생태계에 대한 시장의 습격을 통제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성장의 둔화가 기껏해야 점진적인 환경개선밖에 이루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는 분배를 강조하는데, 그에 따르면 풍요로운 사회에서 소득분배는 소득증대보다 훨씬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이 실업자들에 대한 초과노동시간 재분배를 최상의 개혁 목표로 하는 노동시간 규제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부분이다. 먼저 소득불평등을 노동시간 규제로 감소시킨 뒤 환경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둔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환경규제를 통한 선택적 경제성장이 단기적으로 선진국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증진할 수도 있다.
만일 한 사회가 경제성장의 무감각함과 복잡함을 대체하는 방식의 기술변화가 채용가능하다면, 생태적 긴장은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따르는 중대한 모순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간규제는 따라서 사회가 기술진보를 신중히 채택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시적인 생태적 손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신기술의 채택 과정에서의 사회적 숙고의 과정은 종종 많은 이로움을 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규제는 이러한 숙고의 단계 동안 소비주도적 생산에 제동을 거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온전한 기술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자동차 기술이 좋은 예다. 현대 운송수단은 과거의 차량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효율적임에도 배기량과 주행거리는 생태적 부담을 상쇄해 왔다. 노동시간 개혁은 효율성의 증대가 무책임한 성장에 의해 잠식되지 않도록 확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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