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경제학 - 사회주의 속에 보이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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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인을 위한 경제학 사회주의 속에 보이는 자본주의
목차
1절1. 사회주의의 위기➀마르크스 이론 위기 봉착 (현실성 X)➁사회주의에는 한계점 존재하며, 경제 성공 요인의 결여 되어있음⇒ 끊임없는 다양성과 혁신의 창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마르크스 이론 위기 봉착마르크스는 “역사가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순으로 발전한다” 고 주장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의 예측과 달리 자본주의적 발달이 가장 더디었던 러시아나 중국에서 일어남. 더구나 이들 나라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함사회주의 이념의 퇴조
② 사회주의 한계점 사회주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대응물 인 자본주의가 보임 → 계획 경제 체제는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정해진 목표사업에 투입하는 동원체제이기 때문에 단기적 추격, 체제경쟁에 효과적 장기적 경쟁의 관건인 혁신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존재 → 계획경제의 경직성과 공유제라는 사유재산권 제한 때문
1절2. 동아시아의 기적➀동아시아 국가들 →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한국과 대만의 경제체제 → 순수한 시장 중심의 표준적인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중간쯤에 오는 경제체제를 유지함특히 한국 →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았던 경제
1절3. 크루만의 예언크루먼 : 기존의 구 성장이론적 발상 → 동아시아 경제 정체 예언하지만, 실제 동아시아의 기적에는 사적 재산권과 자원의 배분에 관한 규율 기제가 존재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함
크루먼의 예언 - 동아시아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의 성과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폴 크루만 : 동아시아 기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 등에서 경제성장의 엔진이 생산성 증대가 아닌 투입의 증대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 소련이 초기에 달성한 경제성장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소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성장도 정체할 것이다. → 동아시아와 구 사회주의 경제의 두 가지 다른 점을 간과
동아시아와 구 사회주의 경제의 두 가지 다른 점동아시아의 성장은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에 따른 사적 이윤동기를 바탕에 깔고 있음.기본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은 시장 이었으며 시장에 약간의 계획적 정부 개입을 추가한 정도임.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높은 사적 성취동기에 의해 오히려 과잉투자가 발생 함.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자본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물건이 넘쳐 손님을 기다리는 초과공급 시장이었으며, 경쟁이 존재함. (반면 소련에는 경쟁이 없었음) 신 성장이론 관점이나 수확체증의 현상*에서 보듯이 자본축척 많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이 체감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크루만의 예언은 구 성장이론의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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