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황사문제의 국제적책임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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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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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사의 개념
2. 황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3.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4.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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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 백화점매출액 10% 홈쇼핑매출액 50%
■ 수송분야
• 항공기 결항 ; 약 205편(혹은 230편)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 시 시정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국내선 : 편당 567만 x 184편 + 국외선 = 약 20억 원
■ 기존 대응의 한계점
• 국제적인 공조 부족
• 권위 있는 지역기구의 부재 국가간의 주도권 다툼
• 국제기구는 동북아 황사에 제대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
• 그나마 나은 게 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다른 지역의 사례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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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퇴적황사재해 피해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소방방재청, 2009
4) 동북아시아 환경오염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국제법상 정책적 접근방법, 정서용,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통권 제 106호) 2006.12, pp.69~89(21pages)
5) 중국 황사현상의 실태와 그에 대한 법률 대책 선증익 ( Zeng Yi Xuan ) , 서재훈(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05년
시설원예 황사 피해실태, 전희, 남윤일, 김학주, 이시영, 윤남규, 한국원예학회, 원예과학기술지, 2002
http://en.wikipedia.org/wiki/Asian_Dust
동북아 황사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창훈, 한국환경과학지 제 13권, 2004, pp114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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