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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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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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기초사실
#2_행위사실
#3_시장획정
#4_위법성판단
#5_대법원 판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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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서울 강서구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이다.
근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근거조문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항 제4호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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