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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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_기초사실
#2_행위사실
#3_시장획정
#4_위법성판단
#5_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서울 강서구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이다.
 
근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근거조문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항 제4호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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