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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세의 정의 및 장단점 필요성과 문제점 이해, 은행세 도입 현황 및 바람직한 대응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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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환율논쟁의 여파로 최근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은행세 도입 및 금융규제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은행세 도입 논의의 배경

3. 은행세의 개념 이해
1) 은행세의 정의
2) 은행세의 목적
3) 은행세의 종류
4) 은행세의 장단점

4. 은행세 도입 논의의 주요 내용
1) IMF의 제안
2) 국가별 추진 내용 및 현황
가) 은행세 도입 찬성 국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스웨덴
(6) 오스트리아
나) 은행세 도입 반대 국가
(1) 캐나다
(2) 호주

5. 은행세 도입 찬성 VS 반대, 왜?
1) 구제금융 투입 규모의 차이
2) 국가별 자금운용 행태의 차이
3) 국가별 세금납부 수준의 차이

6. 은행세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1) 긍정적 영향
1) 부정적 영향

7. 바람직한 금융규제방안 및 은행세 부과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환율전쟁의 여파로 한동안 잠잠하던 은행세(銀行稅, bank levy) 도입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유럽은 대형은행에 대한 금융위기의 책임비용으로, 신흥국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행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은행세 도입 논의는 2009년 11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은행 구제에 사용된 자금을 보전하고 은행권의 위험 감수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기 책임세’를 물리자고 주장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G20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은행세(은행부과금)에 대해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IMF는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은행세는 각국마다 은행세, 은행수수료(bank fee), 은행부과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별 이해관계나 금융시스템에 따라 그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부과금(bank levy) 역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거론되었던 은행세와는 성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언제 또 불어 닥칠지 모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규제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이지만, 자칫 은행세 부담은 은행산업의 발달 저해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단해 봄으로서 바람직한 금융규제방안과 은행세 도입 여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은행세 도입 논의의 배경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은 파생상품 투자 확대, 외형 확장 등으로 글로벌 위기를 야기한 은행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금인 1,170억 달러를 은행세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 자산에서 기본 자본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예금을 제외한 금액(비예금성 부채)의 0.15%를 은행세로 부과할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최소 90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미국이 은행세 도입을 계획한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을 그 수익자인 대형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fss2009
최근의 은행세 부과 논의와 전망, KIF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5호, 2010.6
허인 양다영,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0.6
유럽 주요국들의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내용, KIF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8호, 2010.7
홍승희, 은행세 도입과 한국의 금융개혁, 이슈투데이, 2010.5
김병호 정욱, 한국은 은행세 도입 후퇴 없다, 매이경제, 2010.7.4
은행세, 어떻게 할 것인가, blog.naver.com/blogfsc/50092151044
정종태, 은행세 6월 부산회의서 `도입 시기 결론`, 한국경제, 2010.4
이숙현, 은행세, 부과금, 수수료 나라마다 성격 명칭 제각각, 이데일리, 2010.11
박선미, 英 내년부터 은행세 도입 이중과세 우려, 아시아경제, 2010.10
김현수, 은행세 도입 논의 부활하나, 서울겨제, 2010.10
은행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og.naver.com/soobongeee/1300974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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