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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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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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화학 공업이란?
2.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의 배경과 결정요인
3.안보적 배경
4.경제적 배경(시간순서정리)
5.정치적 배경(정치적 정통성 확보)
6.중화학공업의 경제 이론적 특성
7.중화학 공업 건설 계획대로 완수 된다면
8.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모습과 진행 과정
9.지금까지의 성장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던 이유
10.후진국 경제 개발 전략의 방향
11.경제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12.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13.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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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문제
후진국은 국내수요가 적어서 국제 최소단위의 공장도 건설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경제단위가 못 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생산가격이 비싸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생산가가 비싸다는 것은 공장운영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며, 공장의 장래에 위험 부담을 안겨주며,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공장의 규모를 국제규모화하고, 국제가격으로 생산하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국제규모 공장을 값싸게 건설해서, 국제경쟁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과 경쟁문제
선진국에서의 독점 : 거대 기업이 국가 전체의 수요와 시장 기능을 좌지우지하고, 경쟁회사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시장깡패를 연상케 한다. 이것은 선진 경제학자들이나 정부에서도 모두 신봉하고 있으며 자유경쟁원리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후진국에서의 독점 : 하루빨리 국제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후진국 입장에서는 수요가 부족할때는 부득이 단일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고, 그 후 공장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업의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독점기업을 만들어서 이 독점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 독점 시비가 붙기 시작한다. 독점기업정책을 쓰는 것은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경유착의 결과이고, 이를 강요하는 정부는 부패한 독재정권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수요와 타이밍 및 템포문제
수요가 있어야 공장을 건설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해야 공장규모가 커질 수 있다. 고용이 늘어나면 GNP가 상승하며, 국력이 신장되고 국민생활이 윤택해진다. 그러나 국내의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결 방법은 오로지 수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출을 한다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이며, ‘품질의 국제수준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수요증가의 템포가 빨라지리라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얼마간의 국내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건설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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