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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읍면사무소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이혼여부와 친권자지정여부만 확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15페이지 | 1,400원 | 2010.01.14
호적제를 시행해 호주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가부장제적인 이에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1945년 패전 후 천황 주권의 메이지 헌법이 폐지되고(1947년)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주권재민의 신헌법이 도입되어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 평등의 지도 원리에 입각한 민법이 새로 개정되어 1948년부터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2페이지 | 3,000원 | 2009.11.03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법 혹은 개정된 법규정은 모두 263건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까지 29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시행령 41개와 시행규칙 193개가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2007년 4월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상황이라고 한다.
4페이지 | 2,000원 | 2024.02.10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
23페이지 | 1,800원 | 2009.07.23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
36페이지 | 1,800원 | 2010.01.15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
7페이지 | 800원 | 2004.06.19
여성학,사회가족문제,입양가족,자발적미혼모,비혼모,미혼모복지정책.미혼부가정,기러기아빠.다문화가정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
30페이지 | 2,000원 | 2014.02.26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2) 이혼의 형태와 각종 제도권리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민법 제834조)① 협의상 이혼합의 이혼이라고도 하며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
16페이지 | 1,400원 | 2010.08.20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첫째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
4페이지 | 800원 |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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