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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기본법, 특별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국가보안법, 마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법, 군 형법, 가정폭력 범죄법 등, 소송법으로는 형사소송법, 집행법으로는 행형법과 군 행형법이 있다.刑
37페이지 | 2,500원 | 2013.12.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별도의 법률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법만으로는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4페이지 | 2,000원 | 2017.09.05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의 정의,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관계법령 분석
형법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소년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칭하며, 소년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칭하지 않는다.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성격적 문제나 가정환경 등의 장
5페이지 | 5,000원 | 2011.03.10
[부부강간, 강간] 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의 유형, 원인, 국제적 인식, 처벌반대 입장 및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사례 그리고 제언 고찰
형법 제297조도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고의 시점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형법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법상 부부강간을 명문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공격을 포함하는데,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
11페이지 | 5,000원 | 2009.02.19
가정폭력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즉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진 폭력행위 중에서 법규에 의해 특별히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으로 명시된 행위만을 의미한다.가정폭력특례법에서 불법성이 중한 행위들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형법 및 특별법상의 일정한
18페이지 | 1,200원 | 2010.07.15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공갈, 재물 손괴 등이 포함된다.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길거리 등에서 구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한다.가정폭력은 피해자에 따라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남편학대
16페이지 | 1,350원 | 2012.02.02
가정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구체화 규범입니다.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입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늘어나는 간통을 막는 최후의 견제장치로, 이마저 사라진다면 기존의 혼인제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종
14페이지 | 1,400원 | 2009.05.14
[뉴미디어정보사회] 공공영역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인터넷 민주주의
가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것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신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싸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및 그에 달린 댓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33페이지 | 2,100원 | 2010.07.13
형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었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결코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하지 않는다. 소년법원에서 판사에 의해 비행소년으로 인정이 되어 시설수용처분을 받는다 해도 청소년
21페이지 | 1,600원 | 2015.03.29
형법, 민법, 성폭력특례법, 가정폭력방지법 일부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③ 사회사업적 관점: 정서적․심리적 손상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신영화는 방임을 포함시켜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적절한 발달
13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