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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등록)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행위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
3페이지 | 1,000원 | 2011.06.16
[행정법사례연습]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판례에 대한 연구
사례 1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법사례연습 ▶ 목 차 ◀Ⅲ. 정보공개제도 일반론Ⅳ. 이 사건에서 분양원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Ⅴ. 정보공개의 절차(대한주택공사의 이유제시 의무에 대한 판단)Ⅵ. 결론 및 판결의
21페이지 | 1,700원 | 2010.12.07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31페이지 | 1,700원 | 2010.08.14
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제 393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배상범위는 결정되는 것이나 동조는 이른 바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1. 상당인과관계설상당인과관계설은 선행사실로부터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
4페이지 | 500원 | 2009.09.17
법 (4)직능대표제3.선거구제의 유형(1)소선거구제(2)중선거구제(3)대선거구제Ⅵ현행헌법과 선거제도1.선거제도의 기본원칙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3.선거공영제와 선거부정방지(1)의의(2)헌법적 검토(3)선거기사심의위원회(4)선거부정감시단구성(5)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4.
9페이지 | 1,500원 | 2009.09.16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11페이지 | 1,400원 | 2009.08.27
통치행위1.서설 (1) 의의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
3페이지 | 500원 | 2009.07.16
[행정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의의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의의 』행정법총론 Ⅰ. 문제제기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경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2004형제56587호로 수사한 후, 2005.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16페이지 | 1,700원 | 2009.02.13
[행정법] 환매권 보장과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헌재 1997. 6. 26 선고 96 헌바 94 판결에 대한 고찰
Ⅰ. 서 론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를 때 공익사업이 변환되는 경우 환매권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임을 살펴보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적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때에 사업시행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주
16페이지 | 1,700원 | 2008.0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Ⅰ 서설1 의의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이러한
2페이지 | 500원 |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