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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의 이전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전채무자의 항변은 당연히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계약의 취소권․해제권 및 상계권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4페이지 | 1,000원 | 2009.09.03
유치권(留置權)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1. 유치권의 의의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동시이행
4페이지 | 800원 | 2008.12.24
항변사유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설문에서 B와 C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어느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해지권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계약들이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라는 이류로 취소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될 뿐이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목 차Ⅰ. 서론Ⅱ. 쌍무계약1. 의의Ⅲ. 쌍무계약의 효력Ⅳ. 쌍무계약의 특질1. 상환성2. 견련성(1) 성립상 견련성(2) 이행상 견련성(3) 존속상 견련성(4) 소멸상 견련성Ⅴ. 채무불이행과 해제권간의 견련성Ⅵ. 동시이행의 항변권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 이행상의 견련성에 관한 입법태도3.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편무계약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부담부증여는 무상계약이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 급, 조합, 화해, 현상광
9페이지 | 800원 | 2004.12.15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과 달리 소송절차에 관
17페이지 | 1,000원 | 2007.09.01
항변으로서 1) 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증권거래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2페이지 | 2,100원 | 2005.07.19
항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소송요건의 대부분)이고, 후자는 피고가 주장하여야만 고려하는 사항(임의관할, 민소법 제30조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제외한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
2페이지 | 800원 | 2011.07.08
항변 -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또는 없다(부인)”로 답변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그 외
4페이지 | 1,000원 | 2009.05.24
항변이 절단되는가 ?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인적항변이란?피청구자(어음채무자)가 특정한 청구자(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
8페이지 | 1,200원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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