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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토지를 1/2씩 공유하고 있던중 1996. 11. 25.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 25.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건물은 1층 바닥의 기초공사까지 마쳐졌으며 이 상태에서 장원철, 김정석은 1997. 5. 23. 광암동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사건 대지와 추가로 도로121㎡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김창복,
4페이지 | 800원 | 2010.02.24
허가사항을 개별적으로 획득하여 공장을 설립.입지선정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허가공장확보(3)공장입지 선정공장 설립 예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43페이지 | 2,800원 | 2011.05.12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재산세,종합토지세,부가가치세,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제33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토지가 군사 보호구역일 경우, 군과 협의를 하여야만 설립허가가 가능한지?-회신 : 복적사업 시행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 허가 불가능4)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질의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사전 허가없는 처분은 무효인가?-회신 : 부채를 반환받기 위
17페이지 | 800원 | 2015.06.27
토지를 유상취득 시에는 재양도, 임대 및 저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유상양도, 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체가 소유한 토지를 유상양도, 재양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국가 소유의 토지로 전환한 후에 가능하다.외상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7페이지 | 4,000원 | 2008.07.12
허가기준 등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다. 반면에 산지전용을 위한 인허가 체계가 복잡하여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고자 제정했다. 2. 주요골자①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 제도를 개선 - 대규모 산지개발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며, 산지
5페이지 | 1,200원 | 2007.04.26
토지(사냥지)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사격 회원의 단체 또는 지역수렵서(독: Kreisjagdamt)와 맺는다.미국의 경우 일반시민이 봉건제후나 절대군주로부터 수렵권(독: Jagdrecht)을 탈취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레포츠 수렵은 오히려 사냥(낚시포함)허가증, 즉 면허구매제도를 유도하여 법적으
25페이지 | 1,500원 | 2016.07.14
토지 경매에 참여한 경락 매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 대판1964.9.22. 63아63 : 해당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다. 강제경매, 매매, 공매 등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
5페이지 | 2,000원 | 2024.02.10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토지거래 허가신고 검인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출 하거나 또는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출하여 그 기간에 맞게 안분 후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행정 편의주의 조세인 재산세의 형평성이 어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 1968.9.19. A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그 후 B는 A의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재산관리인의 자격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69.1.5.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