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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공소시효규정 등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실체법설(공소시효규정 등은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 규정에 대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소송법설(공소시효규정 등은 단순히 소
27페이지 | 1,400원 | 2008.11.04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신고받은 사건 전부를 형사입건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후의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고 정도의 조치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법
30페이지 | 2,800원 | 2008.10.21
친고죄 (1) 고소의 조건(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4) 형집행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61. 우리나라2. 외국의 입법례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7페이지 | 2,500원 | 2008.10.21
친고죄 12 2. 강간죄의 규정 133. 비
30페이지 | 3,000원 | 2008.10.21
■ 서론 ■ A. 우리 사회에서 간통의 사회적 의미 ■ 본론 ■ A. 간통죄 (1) 간통죄란 무엇인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 성립하는 범죄.(2)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5페이지 | 800원 | 2008.10.19
친고죄 형법 제41조 1항과 제241조에 의해 간통죄는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다. 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8페이지 | 1,000원 | 2008.10.19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 ②판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불적용(91도1402 92.1.22 전원합의체판결, 18세이상의 부녀도 부녀매매죄(§288②)의 대상이 됨) ③97.1.1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 2의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58페이지 | 3,500원 | 2008.10.19
친고죄이므로 현장에서 체포되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셋째, 언어적 성폭력/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이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성적 수치 심을 일으키게 하는 눈초리, 분위기 조성 등과 음란전화, 음란편지 등 익명성을
21페이지 | 1,400원 | 2008.10.14
친고죄 여부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상해, 치상⦁살인, 치사⦁3년 이상의 징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형 또는 무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친고죄13세 미만의
24페이지 | 1,000원 | 2008.10.11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혹은 정지,폐지)한때에 문제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벌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5) 소급효의 개념구분- 진정소급효 -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한 사실관계에 애해 작용하는 경우예) 공소시효 연장규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
10페이지 | 1,400원 |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