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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기구를 통해 조정, 심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은 사실상 개별시민, 시민단체, 지역조직 등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힘을 가진다. 나중식 .(2004).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예산참여제도-성공요인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제 16권, 제 3호, pp457~482.2)운영절차
20페이지 | 1,200원 | 2012.03.19
주민들의 생존권 자체가 파괴되어 가는 데 대한 전면적인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도 심화되고 그 후유증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분석(한석지)은 제주도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정치학] 시민참여와 언론의 공정성과의 상관관계-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보다 잘 지켜진다고 여겨진다. 시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개념에 대해 Huntington & Nelson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idney verba는 공권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10페이지 | 1,400원 | 2005.08.04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명 혹은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것이 참여의 증폭현상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가장 전통적인 참여방식인 선거에
25페이지 | 2,600원 | 2005.02.03
지방자치 주민참여의 실태주민참여제도로서 위원회와 시민클럽,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과 같은 정책대립 및 심의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비롯해 시정기획을 보도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반상회를 운영해 여론을 수렴 또는 행정 P․R을 하고 있는 목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참여단계2) 예산참여 성격과 유형3) 참여기구 및 성격4) 합법성의 유무 (조례의 유무)5) 민주주의와의 관계2브라질의 문제점을 통한 북구만의 장점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3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1. 알레그레시와 북구의 비교주민참여 단계알레그레시북구제1차 시민총
10페이지 | 1,400원 | 2009.08.24
[지방자치론]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의 도입 검토 부분이 들어 있다. 「주민 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납세자인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9페이지 | 1,100원 | 2004.07.01
참여의 범위 및 권한 확대4.법과 제도의 보완Ⅵ.결론Ⅶ.참고문헌표 목 차표 1.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분류 5표 2.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조직 변화 8표 3.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예산편성과정의 변화10표 4.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위원
24페이지 | 1,800원 | 2009.11.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참고자료1. 주민참여예산제란?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
14페이지 | 2,000원 | 2012.10.2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실무부서 및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주민의 수렴된 의견을 조정ㆍ심의자료를 작성하고, 공무원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
7페이지 | 1,500원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