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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전염병예방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나 제정 또는 개정되고, 98년 정기국회이후 지금까지는 68개의 법률이 제개정되는 등 유례없이 많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었다.이렇
27페이지 | 0원 | 2004.05.19
의료법상 의료분쟁조정제도(1) 분쟁조정현황1981년 12월 의료법개정을 통하여 의료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의료사고를 심사하여 법적 문
23페이지 | 0원 | 2004.05.19
의료법시행규칙 개정)하였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성문화연구소를 설치하여 성비불균형시정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남아선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의 구축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3) 성 및 생식권리의 보장
44페이지 | 0원 | 2004.05.19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인이 약국 개설자 또는 종사자와 담합,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런 행위를 한 의사나 약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1차 적발
17페이지 | 2,100원 |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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