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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석명권: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참조조문】1민법 제105조,제449조,제460조,제607조/ 2민법 제450조,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제241조 【참조판례】1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공1990상, 63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공1996상, 493)○대법원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의 물건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동안의 차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서는 지연된 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각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어떤 것이 통상의 손해에 속하는지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원인 위 법 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합의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고 법인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 및 그 주소에 관한 법리와 위 민사소송법의 관계법조를 오해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결정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23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등과 같은 환어음의 지급기간.L/C: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조건부 은행 확약서.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주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락. 일종의 외상조건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주겠다는 의미.
44페이지 | 2,800원 | 2010.02.11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국가직7급,국가직9급,국회8급,경찰공무원,군무원)
원인으로①공장매연 ② 수질오염③ 토양오염을 제시할 수 있다.(다)탁자는 물건을 올려놓는 기구이다. (라)① 전자파와 생체와의 관계② 장기간의 휴대폰, 전자오락, 컴퓨터 사용 금지③ 피해사례 제시: 백내장,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④ 전자제품을 몸에 가까이 두거나 침실에 두지 말 것① (
546페이지 | 4,250원 | 2009.12.24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대판 97.9.30. 95다39526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
21페이지 | 2,000원 | 2009.11.09
[약관규제법]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약관규제법)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매매알선계약상의 채권자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가 영업지침 등으로 그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다. 약관규제법
16페이지 | 2,000원 | 2009.10.20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
22페이지 | 2,000원 | 2009.10.19
[민법]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요건에 대한 연구 - 채권법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
9페이지 | 1,500원 | 200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