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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개념(GATT 제24조)과 현황, 한-칠레 FTA
회원국들 간에 관세의 철폐로 인해 가입국들 상호간의 수입가격이 관세비용만큼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종전까지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입국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
23페이지 | 2,000원 | 2010.02.24
회원국들 간의 역내무역은 EC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영국의 대 EC역내무역은 EC가입으로 50%정도 늘어났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관세의 폐지로 5∼10%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1958년 EC의 출범이후 EC역내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수준에서
21페이지 | 1,800원 | 2009.11.09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호조치 등을 개별 EU회원국정부가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년 7월 관세동맹이 완성되어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공동대외관세를 실시하게 되자 70년부터는 통상정책의 창구도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
6페이지 | 1,400원 | 2006.06.25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역내 외국재화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고, 무역전환 효과란 역내관세 철폐로 저가의 비회원국 재화수입이 높은 가격의 회원국 재화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J Viner는 무역전환 효과는 무역협정(관세동맹) 체결
11페이지 | 1,400원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