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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
19페이지 | 2,000원 | 2011.02.14
수급권자라고 한다. 현재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1) 부양 능력 기
6페이지 | 2,500원 | 2021.08.17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목차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I. 수급권자와 수급자II. 차상위계층III. 수급자 선정기준1. 소득인정액 기준2. 부양의무자 기준* 참고문헌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I. 수급권자와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범의 적용 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이들은 이 법에 의한 급
6페이지 | 2,000원 | 2020.08.21
의료급여의 대상목차의료급여의 대상1.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 및 적용범위 : 제3조)2. 수급권자의 구분3. 의료급여의 내용4.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5. 의료급여 기간* 참고문헌의료급여의 대상의료급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 및 적용범위 : 제3조)■ 국민
4페이지 | 1,600원 | 2020.04.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실시목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실시I. 급여신청II. 조사, 확인조사 등III.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 참고문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실시I. 급여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4페이지 | 1,600원 | 2019.09.30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1) 수급권자와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2조 1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7페이지 | 2,000원 | 2010.11.02
- 차 례 -Ⅰ. 서론1. 들어가는 말2. 발표 준비 과정 및 참여자 역할 Ⅱ. 본론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용어 설명1) 수급권자2) 최저생계비3) 급여4) 급여의 종류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5) 급여의 기본원칙6) 자활 후견 기관7)
42페이지 | 2,600원 | 2006.0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급권자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한다.2) 장해보상연금 수
2페이지 | 500원 | 2009.10.16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16페이지 | 1,500원 | 2007.01.11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근로능력자에 대
43페이지 | 2,400원 | 201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