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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 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주요내용-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2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급여의 기본원리최저생활보장의 원리보충급여의 원리자립지원의 원리급여와 관련
1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바)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사)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12페이지 | 1,400원 | 2011.05.31
생계비의 1.3배 2.5배 이하로 상향①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배우자, 며느리, 사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②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4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특징 1) 권리성의 강조 (법 제2조 제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성격의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생존권
13페이지 | 1,200원 | 2004.12.09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2항).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4페이지 | 1,000원 | 2019.08.23
수급권자(1) 수급권자의 범위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로 ① 65세 이상의 노약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
8페이지 | 1,000원 | 2007.03.17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고 각 급여를 쓰고 특징을 서술하시오.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한 수급자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며, 조건 불이행자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
5페이지 | 2,000원 | 2015.01.06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도는 일부가 필요하다
4페이지 | 800원 | 2012.02.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목 차 *Ⅰ. 서 설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1.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검토2. 소득인정액 요건에 대한 검토3. 최저생계비 요건에 대한 검토4.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