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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15페이지 | 2,000원 | 2011.11.07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평소 소행이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 안에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그 장소, 시간 그리고 위 증인 1, 2의 목격내용,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간통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
12페이지 | 2,000원 | 2011.11.07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 乙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10페이지 | 2,000원 | 2011.11.07
사실만으로도 충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 이러한 범죄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을 신고케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고 형사상 자기부죄거절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또한 위 법률조항의 입
13페이지 | 2,000원 | 2011.11.06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 원판결은 1974.6.18부터 28까지 휴가를 얻어 소속대를 나왔다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정 일시에 소속대에 귀대하지 않음으로써 1975.9.10 검거될 때까지 약 1년 4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과 1975.9.10.23:40 공소외 조덕근에 대한 상해사실
26페이지 | 2,000원 | 2011.11.06
도가니 신드롬을 통해 본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현황과 대책, 도가니 배경(광주인화학교)과 관련 논란 및 문제점 분석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인화학교 전 교장 등 피의자 6명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사회 전체에 사법 시
9페이지 | 3,000원 | 2011.11.06
공소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상기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작성 연월일 2007년 6월 10일임대인(갑)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234-21 번지 법인등록번호: 12345678성 명: 해운대건
35페이지 | 2,800원 | 2011.11.02
상태다. 실체가 불분명하다. 누가 시민정치인인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정치가 ‘시민정치’를 배척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정치도
16페이지 | 4,300원 | 2011.11.01
영화 도가니에 대한 소감과 장애인성폭력의 실태와 보호방안0
사실이 비장애인도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공간이라면 지적장애인에겐 더 그렇다. 그러면 지적장애인은 위축되고 불안해하며,진술을 번복하거나 자기의 피해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은 장애 특성에 맞게 진술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수사환경과 방식의 변
14페이지 | 4,000원 | 2011.10.31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1) 음주운전 금지 규정(법 제41조)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
17페이지 | 1,500원 |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