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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장애인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급여액 인상 등을 시행한다.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현실화를
3페이지 | 2,000원 | 2023.01.10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3조),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 의료
13페이지 | 2,500원 | 2011.05.25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 장애인※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2.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
29페이지 | 1,800원 | 2010.01.15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단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2007년부터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로
11페이지 | 5,000원 | 2020.11.05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3. 법원에 의하여
23페이지 | 2,100원 | 2009.05.14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1서 설최저생계비국
37페이지 | 1,500원 | 2016.03.06
부양의무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1조 제3항 본문, 제1호-제3호 참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1조 제4항).II. 조사 ․ 확인조사 등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4페이지 | 1,600원 | 2019.09.30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 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
38페이지 | 1,100원 | 2010.07.14
부양의무자의 범위: 2촌 이내의 혈족→ 1촌 이내의 혈족최저생계비 공표시한: 12월 1일→ 9월 1일• 2005년 12월 29일. 법명변경2) 규범적 정당성(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2) 급여의 기본원칙: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 개
15페이지 | 1,400원 | 2010.10.27
부양의무자기준-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경우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14페이지 | 1,000원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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