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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61014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0페이지 | 0원 | 2004.05.19
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로서 당해 직무에 2년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는
0페이지 | 0원 | 2004.05.19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第2條【기술자격취득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상공회의소법국회속기사양성소 설치규정 및 종전의 실업교육과정 각종 실무능력검정규칙에 의하여 주산부기타자 또는 속기에 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대
0페이지 | 0원 | 2004.05.19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
교육 재정조별보고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올해(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되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2년 터울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령과 시행규칙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6페이지 | 1,400원 | 2008.08.29
항공법규(p.134~p.178)P,157(제184조)~p.169 발표1. 비행장 운고 1500ft(450m) 미만, 지상시정 5km미만3. 기상상관x 무조건 계기비행-20,000ft초과, 천음속 초음속->항공교통관제기관 허가 받으면 가능!!*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시계비행의 금지운고: 구름 밑부분의 고도1. 허가 받은 관제권에서 비행2. 구름 피하
31페이지 | 1,300원 | 2016.10.12
시행규칙 제219조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標高) 및 표점3.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4. 재원조달계획5. 사용 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
65페이지 | 2,600원 | 2016.10.12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_토지거래 활성화 정책 - 국토계획법 시행령_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토지거래 활성화 정책“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목 차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도시계획권한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기타 제도 개선사항⑤ 결 론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①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항공법규제248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은 별표 44와 같다.시행규칙 248조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
13페이지 | 800원 | 2016.10.12
[A가족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가족복지론• 주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가족복지정책과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2)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과 다른나라 가족복지
5페이지 | 1,500원 | 2024.01.23
아동복지4C)최근5년간국가시행된아동복지정책들중1가지를선정하여정책분석틀에입각분석0k
아동복지4C)최근5년간국가시행된아동복지정책들중1가지를선정하여정책분석틀에입각분석0k유아교육과 아동복지4C형최근 5년간 국가에서 시행된 아동복지정책들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정책분석틀은 교재를 참조) Ⅰ. 서 론그 나라의 장래를 알아보려면
12페이지 | 4,000원 |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