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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비행원인과 자질을 규명, 법원의 조사 심리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등에게 처우지침 제시한다.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목적은 소년법이 지향하는 소년 사건의 과학적 처리와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의
11페이지 | 1,200원 | 2007.01.09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고 사회봉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사회봉사를 이행한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이미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보호관찰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그 시간만큼 금액을 빼고 납부할 벌금액을
11페이지 | 2,000원 | 2010.04.13
국립교정기관의 교정조직(중앙조직, 지방교정청, 일산기관, 일선위원회, 교정공무원)
보호국에는 소년1과 ․ 소년2과 ․ 보호과 ․ 관찰과 ․ 조사과가 있고, 교정국에는 교정과 ․ 보안1과 ․ 보안2과 ․ 작업지도과 ․ 교화과 ․ 관리과가 있다. 이때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교정심의관이다. 또 중앙기구산하에 있는 위원회로는 다음이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 : 위원수는 5인 이상 9인 이
4페이지 | 2,000원 | 2018.05.04
창원 대안 교육 센터 기관 방문보고서 창원 대안 교육 센터 기관 조사 창원 대안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 보호간찰의 법적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은 198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다음해인 198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에서 비롯되었다.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 관찰은 처음에는 소년을 위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통고제도의의와 개선안1. 「통고」의 정의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내 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개정이유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50페이지 | 2,000원 | 2013.05.20
[정책평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즉,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외부기관에서의 사회봉사와 정신교육과 같은 수강명령을 병과 해 부과하는 하는 것이다.2. 정책의 연혁 및 추진상황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서는
15페이지 | 1,400원 | 2006.12.07
보호지침을 제정->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자원봉사자인 소년선도위원이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도움을 주도록 함.형사정책 관련분야 단체가 보호관찰제도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1988년에 보호관찰법이 제정. 1989년부터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보호위원이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협력 시
51페이지 | 2,100원 | 2016.11.10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은 형벌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고 갱생보호공단은 임의적 보호의 비국가기관이다.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1 보호처분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보호관찰 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서 보호관찰은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④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 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7페이지 | 800원 |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