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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배당 및 이시배당의 선택이 가능하다. 후순위 전세권자인 丁은 배당에 참가하여 전세보증금을 10억 원을 반환받게 된다. 30IV. 결론 - 2.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법률관계3) 선순위 3층 전세권丁의 건물 3층에 대한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에 경매시 전세권의 성질에 의하여 丁은 인수주의 및 소멸
40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동시이행의 항변권설례를 살펴보면, B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A쪽에서는 B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거절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A역시 B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B쪽에서는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8페이지 | 4,000원 | 2015.10.07
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 당하지 아니한다. 또 통설은 약정이자의 발생을 정지시킨다고 한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해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변제제공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잃는다.(536조)Ⅲ. 변제의 내용1. 변제의 당사자(변제자와 변제수령권자)⑴ 변제자 ㈎ 채무자- 채무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즉,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3자- 제469조(제3자의 변제)「①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동시이행의 항변, 위험분담원칙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의 두 상환채무 중에서 대금지급의무만이 인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인수인은 채권자가 전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자기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15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이행책임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이 채무를 이행하엿더라면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통설, 판례)5.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동시이행의 항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동시에 활주로 남동쪽에서 12km 떨어진 한 공터 상공에서 굉음과 함께 항공기가 폭발, 추락하였다. 추락 당시 흩날리는 파편 등 사고기 잔해가 덮쳐 인근 주민들의 피해(비행기 꼬리 부분은 약 400m를 날아가 인근 아파트 6~7개 동을 덮쳤고, 파편은 하교길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포함하여 40여명의 중국인
1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항변권의 존속양도되는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동시이행기한유예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서 항변할 수 있다.Ⅲ. 지명채권의 양도1.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자기의 권리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갖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 할 수 있다.(3). 내용 소유물의 반환, 즉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청구권의 내용은 소유자 자신에게로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간접점유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디. 반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유가증권법 -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사안의 적용과 해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원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는 의미가 다르다. 2.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채무자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었다고 추정한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p.61지급의 담보를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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