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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하여 - 민법 총칙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설립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취소하고자 하실 때는 교육 시작하기 최소 3일전까지 운영자에게 전화(☎2670-4267)로 반드시 취소하여 주십시오. 사전 취소신청 않을 시 수업을 못 들으셔도 교육받으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교육참석 시 주소 및 본인 여부 확인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하십시오. 대리 참석하신 분은 즉시 퇴실조
69페이지 | 1,400원 | 2010.06.08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정하고 있다.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2) 법률행위의 성질(a) 추상화 개념매매 ◦ 채권양도 ◦ 소유권양도 ◦ 혼인 ◦ 유언 등 실존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대리인인 것처럼 사칭하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그러한 변제를 유효로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4)채권양도의 표현양수인채무자의 양도승낙에도 부구하고 양도가 행해지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제470조가 적용된다. (5)증권적 채무의 경우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채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
11페이지 | 2,000원 | 2009.11.08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으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한다.2. 문제 1에 대한
5페이지 | 2,000원 | 2024.02.10
상법총론 - 93다 7174 판결 96다 36753 판결 78다 1567 판결 96다 24637 판결 91다 18309 판결
대리권으로서의 행위냐에 따라 행위에 대한 관계가 달라진다. 장근복은 피고은행(영업주)삼성출장소 소장으로서 내부적 대리권제한이 있다고 보인다. 다시말해 제한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봐 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서 판시사항으로 장근복의 어음행위가 과연 영업주에 관한 것인지
2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유럽공동체상표제도 EU Trade Mark- Community Trade Mark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대리인은 대리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사용언어로는 출원시의 언어와 그 외 이의신청, 취소, 무효심판 등에서 사용되는 절차언어가 있는데, 전자는 유럽연합 공식언어인 총11개 언어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
20페이지 | 2,100원 | 2011.03.09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대리 수술등 당시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14페이지 | 9,000원 | 2023.05.16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브러커를 형식상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하고 소송수행을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 2011년 2학기 평생교육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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