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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
6페이지 | 1,500원 | 2021.08.08
공판기일출석권Ⓑ증거조사참여권Ⓒ증인신문권Ⓓ증거보전참여권Ⓔ강제처분참여권Ⓕ최후진술권Ⓖ소송기록열람권수사와 공소1.수사형사사건의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고 또 제기한 공소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말한다.1)수사의개시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단서)가있다고 생각되는 때에
6페이지 | 4,750원 | 2021.07.03
(실제 합격자)_검사 임용 과정 및 기출문제 합격 노하우 총정리
공판과정에서 B는 비밀장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창고에서 비밀장부를 꺼내어 서류가방에 넣고 회사를 빠져나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A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 B로부터 압수한 비밀장부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의하라(관련조문, 제주도지사압수수색사건 판
15페이지 | 20,000원 | 2021.06.10
공판절차상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라공판절차상 기본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공개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판결은 형사소송법 37조 1항과 같이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는 구두변론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판법정
202페이지 | 22,000원 | 2021.05.24
절차공판절차 정지공소기각 결정사망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 제1항 제2호),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사회변화와미디어트렌드 1학년] 사물인터넷의 1) 개념을 제시하고, 2)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예를 들어서 설명
절차는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확히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무적 절차역시 컴퓨터 분석 및 모바일에 맞춰 매뉴얼화 되어있어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전해가는 사물인터넷(IoT)환경에 현실적 부적응이 예상된다. 디지털 포렌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판단계에서 디지
9페이지 | 6,000원 | 2021.05.14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
절차법적으로는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 긴급임시청구 또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수사시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
8페이지 | 2,500원 | 2021.04.20
코로나19가 농업,농촌에 미친 영향과 농식품 유통․소비에 미친 영향 및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대응방안
공판장 유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조선비즈(2020.6.28.), “코로나 2차유행 조짐, 꿈틀댔던 내수 다시 주저앉나”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 할 것이라는 분석 뉴스1
25페이지 | 4,000원 | 2021.04.06
공판과 수사절차에서 작성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메모나 일기 등도 포함될 수 있다.회수된 진술서의 71% 가량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인 것으로 나타나 합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술서는
5페이지 | 5,000원 | 2021.03.30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4) 제 7차 개정 헌법 내용-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
212페이지 | 5,000원 | 202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