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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0페이지 | 0원 | 2004.05.19
공직자에 대해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사적인 회식에 公費(공비)를 멋대로 유용한 도지사, 행정 시찰을 빙자해 호화 관광을 즐긴 지방의회 의원들, 거짓 출장-허위 보고-장부 조작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 세금을 「삥땅」한 공무원등 . 숨겨졌던 공직사회의 비리百態(백태)가 차례로 도마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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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꾸짖는 글을 보냈다. 그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옛날에 요동 사람이 그의 돼지가 대가리가 흰白頭 새끼를 낳자 이를 진귀하게 여겨 왕에 게 바치려고 하동(河東)까지 가 보니 그곳 돼지는 모두 대가리가 희므 로 크게 부끄러워 얼른 돌아갔다. 지금 조정에서 그대의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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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적 처신문제에 대한 공분을 해소하려는 의지 없이 고위 권력층이 개입해 있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백두사업 로비의혹으로 드러난 국방방위 산업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가 어
24페이지 | 0원 | 2004.05.19
공직자를 선출해 놓으면 선출되는 순간 상전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만 권력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동체의 살림살이이다. 공동체의 살림살이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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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취약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제도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조항들은 그나마 비교적 치밀한 편에 속한다. 기타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면 청렴의무규정,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나
56페이지 | 0원 | 2004.05.19
윤리를 바탕으로 정책활동에 주력하는 국회의원은 보상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본다면 국회의원들의 평소 지역구 활동도 모니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단체의 활동도 중앙기구 중심을 탈피해, 지역 단위, 풀뿌리 NGO와 이슈별 전문성을 갖춘 중앙단체가 잘
35페이지 | 0원 | 2004.05.19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정, 형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체제론은 부패를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하나의 영향(influence)으로 이해한다(Scott, 1972 : 3).
21페이지 | 0원 | 2004.05.19
윤리, 도덕적인 입장은 보호 받아야할 인간의 권리를 내세워 강력한 부정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 학설이 정설로 세상에 인식이 된다면 윤리나 도덕은 당연히 궤도 수정을 할것이라 보아진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 . .② 카타르시스 효과로서의 욕.욕의 기능 가운데는 다분히 쌓였던
43페이지 | 0원 | 2004.05.19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3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