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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사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도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3페이지 | 800원 | 2004.08.19
계약이다(민법 제693조).구민법은 기탁이라 하여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 민법은 낙성계약(諾成契約)으로 하였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쌍무(雙務) 외 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편무(片務)의 계약이다.임치물은 동산(動産)인 경우가 많지만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손해보험] 재래시장의 화재위험 심각성과 화재보험 needs 분석과 방안제시
동산은 물론 기계나 각종 설비, 원료나 재고자산 및귀중품 등의 동산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멸실로 인한 직접적 손실 뿐 아니라 이익의 상실 등과 같은 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는 보험이다. 2. 표준화재보험계약의 주요 내용1) 담보되는 손인(1) 열거 담보열거된 손인에 의한 손실만을
25페이지 | 2,100원 | 2011.02.18
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 로크의 사회계약론
동산과 같은 이러한 곳에서 사회계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역시 로크는 자연법에 의하여 설명한다. 각 개인에게는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력이 있다. 이러한 자연법은 만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집행에 맡겨져 있게 되는 것이다. 공통의 재판관이 없는 이러한 상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권리질권목차Ⅰ. 의의Ⅱ. 성질1. 성질2. 학설3. 동산질권과의 차이4. 통유성Ⅲ. 목적과 설정1. 목적2. 설정3. 채권질권4. 채권질권의 효력5. 지적재사권의 질권Ⅳ. 권리질권 설정 계약서Ⅰ. 의의 1. 의의⒧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민법 제 345조) ⑵ 배경 : 질권은 원래 유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5페이지 | 500원 | 2006.08.24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6페이지 | 1,100원 | 2006.09.25
점유개정목차1. 점유개정(1) 점유개정의 의의(2) 점유개정의 성립(3)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4)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1) 의의(2) 학설1) 부정설2) 긍정설2. 점유개정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단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망, 개인신용회복제도 분석 ok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 개념‘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
51페이지 | 2,300원 | 2016.12.04
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 등이 생각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본래 채권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物權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이 경우에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의한다는 것은 등기에 의하여 생기는 물권적
8페이지 | 1,500원 | 20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