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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유치장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인격 을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장 화장실은 두 쪽 면이 바닥에서 74∼76㎝ 높이로 용변 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치인과 경찰관 등에게 허벅
43페이지 | 2,600원 | 2004.02.18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징계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서장인 위 윤 에게 계고처분을 건의하였고, 유치장담당자 주 에 대하여 평소 교양감독 태만으로 계고, 당일 상황실장 이었던 박 에 대하여 신체검사 실시요령 및 교양 미실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계고, 수사과 경정 이 을 유치인보호주무자
18페이지 | 2,100원 |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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