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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messen des Gerichts überlassen.④ 법원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의사에게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일본의 판례는 의사의 과실을 단순한 기술상의 과실과 의학상 판단에 관계된
10페이지 | 2,000원 | 2013.12.23
Ermessensreduzierung auf Null)의 경우, 즉 재량행위 중 선택의 여지없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특정행위를 청구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소송상으로는 앞의 것은 서독연방 행정재판소법 제113조 4항 2단에 규정된 의무이행소송의 일종인 適法裁量行使命令判決(Bescheidungs-urteil)을 구하는 형태가 되고, 뒤의 것은 동항
19페이지 | 1,700원 | 200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