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
Tinoco Casecontents1. 사건개요2. 양국의 입장3. 정부 승인의 요건4. 판결5. 정리사건 개요혁명정부 수립대통령 취임새헌법 공표망명 및 퇴임무효행위법 통과과도정부가 수립되고 1817년의 구헌법을 부활시킴.부활된 구 헌법에 근거하여 코스타리카 의회는 법률 제 41호의 “무효행위법(Law of Nullities
12페이지 | 1,600원 | 2010.09.08
Tinoco Case사실관계법원의 판결참고문헌각국의 주장사안의 쟁점사안의 검토사실관계GOVERNMENT OFALFREDO GONZALEZ1917. 1TINOCOGOVERNMENT OFTINOCO1917. 51917. 6. 8新 헌법제정GOVERNMENT OFTINOCO1917~1919Royal bank중앙 석유 회사998,000Colon석유탐색채굴권&면세특권사실관계GOVERNMENT OFTINOCO1919. 9. 2Royal bank중앙
19페이지 | 1,700원 | 2011.11.21
TheTinocoArbitrationCostaRicavsGreatBritain보고서
The Tinoco ArbitrationCosta Rica vs. Great Britain목차1. 사실관계2. 양국의 주장3. 쟁점4. 판결5. 실질적 심리 내용6. 결론 및 의의1. 1917년 1월 티노코에 의한 혁명정부 수립2. 1917년 6월 8일 새 헌법 제정3. 캐나다 로얄 뱅크 및 코스타리카 중앙 석유회사와 계약 체결4. 1919년 9
13페이지 | 800원 | 2015.06.27
Tinoco Concessions) 중재사건(영국 v. 코스타리카, 1923) 국가로 인정하나 헌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것은 승계 사항이 아니다.Ⅳ. 교전단체의 승인1. recognition of belligerency2. 본국 정부 또는 제3국이 내란 중 반도가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local de facto government)를 수립한 경우 이들 반도를 국제법상의 전쟁주체로
7페이지 | 700원 | 2019.02.04